"내부통제부터 강화하라"…금감원, 은행 일제 검사

금융감독원은 17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내부통제 시스템 검사를 시작합니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개혁으로,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된 금융사들이 과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가졌는지를 먼저 점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은 수신 기능이 없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금감원이 연초 검사·제재를 대폭 완화하는 개혁방안을 낸 이후 가장 범위가 넓고 강도도 셉니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개혁방안에서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50% 이상 줄이고,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는 약 90%를 금융회사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비용으로 보거나 영업에 방해된다고 인식하는 경우 엄중하게 경고할 예정입니다.

내부고발 제도와 명령휴가 등 금융사고 예방 제도 운영상황도 중점 점검합니다.

내부고발 제도는 고발자의 신원을 확실히 보호하는지, 충분한 보상을 하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명령휴가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명령휴가제도는 은행이 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명령해 다른 직원이 업무를 대신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검사하는 제돕니다.

이번 검사는 법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