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원대 국외재산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거물급 무기중개상 정의승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그에 대한 법률·사실적 다툼의 여지, 피의자가 수사 개시 전에 국외재산 대부분을 국내로 반입했고 그와 관련된 해외 계좌 내역 등도 스스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씨를 출발점으로 차세대 잠수함 도입 관련 군 수뇌부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려던 검찰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씨는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독일의 잠수함 건조업체 하데베와 엔진제작업체 엠테우 등 외국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1천억 원 대 중개수수료를 홍콩 등지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숨겨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정 씨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해 국내로 들여온 뒤 군 고위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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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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