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보도채널 방송통신발전기금 내년부터 징수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가운데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에 대해 내년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0.5%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 보고안을 결정했습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승인을 받은 방송사로부터 걷는 법적 부담금으로, 매년 해당 방송사의 재정상태와 방송 공공성 등을 고려해 징수율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종편·보도PP는 신생 매체라는 이유로 징수율이 0%로 책정돼 분담금을 면제받아 왔습니다.

최성준 위원장은 회의에서 종편·보도PP에 대해 방발기금 징수율을 0.5%로 하되 시행 시기를 올해, 2016년, 2018년 등 3개 가운데 하나로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결 그러나 야당 측 김재홍, 고삼석 상임의원이 '징수율 1%에 즉시 시행'을 요구하며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퇴장하자 최 위원장 등 나머지 위원 3명이 '징수율 0.5%, 2016년 시행' 안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