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옛 통진당 대표, 보수단체 상대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활빈단 홍정식 대표와 맹천수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보수단체 대표인 홍 씨와 맹 씨가 2013년 3월 자신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와 간첩 혐의로 검찰에 무고했으며, 언론사에 이 내용을 자료로 배포하며 남한 내 종북세력의 수괴인"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피고들의 고발이나 발언이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이나 바르고 지나침을 떠나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하는 범위를 벗어나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