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연 2회로 부담 완화…학교별 성과급제도 폐지

교육 현장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교원평가제도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오늘(1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정책연구진이 준비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원평가제도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됐으며, 교육부는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2년간 연구학교를 시범운영했습니다.

시안은 그동안 별도로 시행된 교원평가 3개를 2개로 줄여 교원의 부담감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가지 평가에서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중복된 영역이 있어 비효율적이고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연공서열에 의한 평가가 이뤄진다는 현장의 문제제기에 따른 조치입니다.

전국의 학교를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학교성과급 제도 폐지도 포함됐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그동안 학교성과급 제도가 학교 간 지나친 경쟁을 가져오고 교단을 분열시킨다며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교육부는 공청회 이후 시·도교육청의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평가제도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으로, 개선안은 연말까지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