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경남지역 1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을 선포했다.
경남운동본부는 "홍 지사에 의해 중단된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하라는 것이 도민과 학부모들의 한결같은 요구"라며 "홍 지사를 도민의 손으로 소환시킴으로써 무상급식을 되살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진헌극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 수많은 운동을 벌였지만 홍 지사는 변한 것이 없어 마지막 강력한 카드로 주민소환을 추진한다"며 "이번 주민소환으로 홍 지사의 불통과 독단의 도정을 끝낼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운동본부는 곧 주민소환 추진본부를 구성해 오는 7일께 주민소환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후 운동본부는 본격적인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주민들이 도지사를 소환하려면 경남지역 유권자 10%인 26만7천여 명 이상의 서명으로 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주민소환 투표는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이 넘으면 소환이 확정된다.
이처럼 경남운동본부가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을 본격화했지만, 장애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오는 10월 28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60일 전부터 서명활동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주민소환법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선거 시행 때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10월 재보선은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3곳에서 이뤄질 전망이며, 서명금지 지역이 도내 전역에 해당되는지, 재·보선이 이뤄지는 지역으로 한정되는지가 쟁점이다.
또 주민소환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부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써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진헌극 공동대표는 "중앙선관위와 도 선관위에 이 문제 관련 질의를 해놓고 있다"며 "답변에 따라 최종 주민소환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도와 도육청 간 학교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려고 3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