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자체 재원 확보하려 기업상대 '고향 납세' 추진

일본은 지방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해 기업이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수혜자로 정해 사실상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고향 납세'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기업의 여유 자금을 지방 활성화에 활용할 것"이고 "여러 가지 지혜를 내서 지방을 활기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재무성과 총무성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향 납세는 거주지 외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이를 소득세나 주민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수도권 등 대도시와 지방 소규모 도시 사이의 세수입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개인을 상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