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지난 주말에 전국에서 13번째로 제주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핵심 사업의 하나인데요.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모시고 혁신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직접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창조경제 추진 3년째 맞아서 그동안 창조경제 추진 과정 성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창조경제라는 개념이 더 이상 모호하다거나 어렵다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조경제라는 것이 경제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창조경제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개념을 잡고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기업이 많이 있어야겠죠. 기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의 기술을 받아서 창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획기적인 성장을 통해서 발전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초창기 2013년도에는 이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런 개념과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했습니다. 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작년부터 올해 들어서는 이걸 소위 물리적 공간으로 전국에서 이러한 창업이나 성장의 붐이 일어나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핵심적인 허브로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 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3번째 개소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난 금요일에 직접 제주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제주에 개소한 센터의 특징과 기대하는 성과는 어떤 건가요?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아시다시피 제주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경치도 좋고 자연환경도 좋고 또 요즘 보면 문화인이나 예술인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주를 하고 계셔서 살고 있습니다. 옛날 10년 전부터 IT관련 첨단기업들이 상당히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 또는 관광 그 다음에 첨단기업들이 골고루 존재하는 환경이 좋은 곳인데요. 이 특징은 육지에 다른 도시나 지자체와는 달리 여기서는 일자리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휴양 그리고 문화까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 허브가 가동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첫 번째가 관광을 좀 더 스마트하게 하거나 아니면 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거기에 맞춰서 관광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의 측면이겠고요. 또 하나는 요즘 화장품이 인기이지 않습니까. K뷰티 이런 말도 있는데 화장품 관련 원료나 재료 제주도에 있는 여러 가지 바다에서 나오는 것, 산에서 나오는 것 또는 깨끗한 환경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뷰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클러스터를 거기에 확대하는 것도 저희가 센터에서 주력하고 있고 또 2030년까지 제주도는 석유 화석연료라고 그러죠. 청정한 에너지 허브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하는 좋은 기업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이 세 가지 기본 목표가 있습니다만 물론 그 외의 것도 반영하겠죠. 이것이 제주센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상반기에도 네 곳의 혁신센터를 더 개소하게 됐는데. 그런데 경제사업의 핵심은 지속성, 영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 정부의 핵심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차기 정부에서도 잘 이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 갖는 분들 많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아시다시피 창조경제라는 것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방법인데 옛날에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본을 투자했거나 싼 노동력을 구해서 공장을 짓거나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기술과 아이디어를 넣어서 기업을 성장시킨다는 것이 새로운 경제의 프레임이다. 이건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거고,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새로운 틀입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이나 유럽 이런 선진국들은 창조경제로 한참 진도가 나가 있고요. 우리도 늦었지만 우리가 자본이나 노동력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빨리 탈바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된 거고 따라서 이건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누가 더 빨리 잘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미 여기에 3년째 들어가 있고, 잘하고 있고, 우수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두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틀을 바꾼다는 것이. 10년 걸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정부가 하는 거라기보다는 민간이 경제이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그 다음 정부가 없애고 이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경제의 틀을 새로 바꾸는 것인데, 이미 민간 쪽에서 잘 가고 있는데, 이런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여러 가지 반응을 통해서 그걸 지원하고 가속화하는 소위 우리나라 경제가 빨리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틀을 갖추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부나 정권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미래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보면 X프로젝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건가요?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과거에 큰 성공을 이루었던 것들 학문 분야나 기업이나 사업 분야에서 보면 대부분 발상의 대단한 전환에서 출발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대폰이 있으면 충전기를 항상 매일 꽂아야 하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하루밖에 안 가니까요. 그런데 충전하지 않고 한번 휴대폰을 사면 3년간 쓰겠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천일을 가게 하겠다. 이런 건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 되겠죠. 이런 도전적 문제를 우리가 많이 발굴하고 이것에 도전함으로써 남보다 앞서서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 하는 것이 X프로젝트의 기본 핵심이 됩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문제를 저희가 X 미지수니까 보고 있는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현재 X프로젝트 관련 질문을 공모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 아이디어나 프로젝트 공모하지 질문 공모한 사례를 들어보지 못해서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질문인데 바로 700mhz 주파수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4 플러스 1, 주파수 할당 방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관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미래부는 UHD를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정보통신분야의 중요한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발표한 KICT라는 기본 전략이 있습니다. 거기에 9대 전략 중의 하나로 UHD를 선정을 했고요 방송사들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때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환경 특히 주파수를 공급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즉 지금 옛날에 아날로그로 방송하다가 디지털로 방송이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환한 일정이나 방법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매우 잘했다 라고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은 개발도상국이 그걸 전수해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HD에서 UHD로 전환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아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진행을 해서 과정을 소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한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추가 주파수가 한시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갈 때도 그랬는데 그러한 주파수를 어느 대역에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들이 뜨겁습니다. 특히 700mhz 대역에서 이 주파수를 사용을 원하고 계신 것이 방송 측 입장이고 또 요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등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이동통신에서 소요 하는 양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주파수 공급도 이동통신 요금으로 매우 부족하고 딸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용도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필요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화를 시켜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저희가 만들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분들과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무엇보다도 누구나 지상파 UHD 방송을 직접 수신해서 무료로 볼 수 있는 환경. 그렇죠? 이런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그렇죠. UHD도 HD와 마찬가지로 아날로그와 마찬가지로 방송의 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보고 계시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지상파 UHD 단계적 도입에 맞춰 주파수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2018년 평창올림픽을 지상파 UHD로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장관님 저희가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 되겠네요. 다음 기회에 또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