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북한과 무기거래를 한 외국인과 기업을 독자적인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하지 않는 대상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정한 금융제재 대상은 타이완과 시리아 국적의 개인 3명과 기관 4곳입니다.
타이완 국적의 제재대상은 무기거래상인 차이 시엔 타이 본인과 관계자들, 그리고 관련 업체들입니다.
무기 제작에 쓰이는 정밀공작기계나 부품을 북한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과학연구조사센터는 시리아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국민 또는 기업이 이번 금융 제재대상자와 금융 거래를 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제재 대상은 이미 미국과 호주 등에서 금융제재를 받고 있고, 우리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몇 년 전부터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압박수단이 되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 처음으로 독자적 제재를 실시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공개를 비롯한 도발을 이어가면서, 한미일 세 나라를 중심으로 추가 대북 제재 방안이 논의돼왔습니다.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시점에 취해진 이번 조치로 남북관계는 당분간 더 경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영상편집 : 남 일, CG : 강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