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중 친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 징역 2년

수원지방법원은 친딸에게 벌을 주던 중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력에 취약한 아동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자 병원 응급실로 후송해 살리려고 노력한 점, 아직 부양할 다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정씨의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 중 6명이 재판부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12일 저녁 8시쯤 피해자가 집 밖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을 알고 경기도 수원시 소재 자택에서 벌을 세우던 중 피해자가 졸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을 때리고 손목을 잡아당겨 장식장 모서리와 벽 등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