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안해…7년째 제외

지난해 말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라는 미 의회 일각의 압박에도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2014년 테러보고서'에서 최근 명단에서 제외된 쿠바를 비롯해 이란과 시리아, 수단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 기준으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2008년 10월 북·미 간 핵프로그램 검증 합의 직후 명단에서 빠진 이래 7년째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어떤 테러 활동도 지원한 사실이 알려진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1970년 일본 민항기 납치 사건과 관련된 일본 적군파 요원 4명을 아직도 보호하고 있고, 납북자 문제 재조사에 합의하고도 작년 말 현재 조사결과를 일본 정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지난해 5월 무기수출통제법 40항에 따라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에 다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의 회원국들에 "북한의 돈세탁과 테러 금융지원으로부터 금융분야를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무부가 소니 해킹 사건 이후 의회 일각의 재지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은 것은 해킹을 테러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