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메르스 허위사실 유포시 최고 2천만 원 벌금

타이완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고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타이완 위생국은 메르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시킨 사실이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 대만달러 한화 약 2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연합보 등 대만 매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조치는 바로 시행되며 위생국과 경찰이 단속에 나서게 됩니다.

위생국은 이와 관련해 최근 신베이시의 한 남성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국적의 메르스 감염자 방문으로 타이완에 메르스가 유입됐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사례가 있어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의 관계 법률은 전염병이 유입되거나 확산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전파시켜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