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무기한 출시 연기

<앵커>

아파트 살 돈을 싸게 빌려주고 되팔 때 수익이 생기면 은행과 나눠 갖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출시가 또 연기됐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익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시행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상대적으로 싼 연 1%대 변동금리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소득과 상관없이 아파트 구매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대신 아파트를 팔거나 대출만기가 돌아오면 집값 상승분을 은행과 대출자가 나누는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를 미룬 가장 큰 이유로 주택시장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적합한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필요성이 줄어든 데다가, 가계부채가 1천100조 원대를 넘어선 상황에서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고 권장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24.4% 증가한 11만 1천여 건, 4월에는 29.3% 많은 12만여 건, 5월에는 40.5% 늘어난 10만 9천여 건이었습니다.

저금리 상황도 출시 연기 결정에 영향을 줬습니다.

연 1%대의 '초저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이 이번 상품의 장점인데 올해에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낮아져 그 장점을 살리기 어려워진 겁니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데다 이번에 두 번째 연기됐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 상품 출시를 사실상 '중단'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