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해병대 "전력화 노력 중"…방위상 발언 논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의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어제(12일) 중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안전보장환경의 변화에 근거해 수륙기동단을 가능한 한 조속히 새로 편성할 수 있도록 수륙양용차 취득, 교육훈련시설 등 정비 외에도 요원 양성으로 조기 전력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수륙기동단은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외딴 섬이 무장세력에 의해 점령당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 미국 해병대를 본떠 창설을 준비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수륙기동단이 군사전력으로 육성되면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헌법 9조 2항에 어긋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