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당국 "'잊힐권리' 전세계 구글도메인에 확대적용"

구글 검색과 관련해 유럽의 규제 당국이 명령한 이른바 '잊힐 권리'가 유럽 뿐만 아니라 전세계 구글 도메인에 모두 적용돼야 한다고 프랑스 규제당국이 명령했습니다.

프랑스의 정보보호 규제기관인 정보자유 국가위원회는 구글이 삭제 대상 콘텐츠를 모든 지역 도메인에서 제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구글이 이번 명령에 불복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프랑스 시민이 구글에 검색 결과 정보 삭제를 요청해서 이 요청이 수용되면 해당 정보는 구글의 프랑스 도메인에서 삭제되지만 구글 닷컴 등 다른 도메인에는 남아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5월부터 이른바 인터넷에서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실시해 왔습니다.

EU 시민들이 구글 등 검색엔진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구글은 제도가 처음 실시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14만 5천 건의 신청을 받아서 이 가운데 42%를 수용했으며, 이로 인해 검색 결과에서 삭제된 링크는 17만 개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