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업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메르스 공포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했습니다.
경기에 하방 위험이 커지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1%에서 하향 조정할 여지가 커졌다고 시사했습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입니다.
-- 기준 금리 인하가 가계 부채 등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은.
▲ 가계 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거시경제쪽의 하방리스크에 먼저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금리 정책은 기본적으로 경기 대응 정책이다.
구조개혁은 또다른 차원에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 금리 인하가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도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여력이 있는지.
▲ 미국이 연내 금리를 올리면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 진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가 따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은 우리 기초경제 여건이 괜찮고 외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된다는 취지였다.
-- 메르스 사태 피해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 메르스의 확산 정도와 지속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서비스업에서 소비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일본은행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엔저가 추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는지.
▲ 일본은행 총재 발언이 엔화 흐름에 기조적인 영향을 줄지 더 봐야 한다.
-- 미국 금리 인상하면 자본 유출 가능성 있는데.
▲ 우리 외환 건전성은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된다.
-- 금리 인하 과정에서 시장 참가자들과 의사소통은 했는가.
▲ 4, 5월 국내경제는 내수 회복 조짐이 보이는데 수출이 부진해 그에 따른 상·하방 리스크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했다.
이번에도 상·하방 리스크에 따른 우리 경제의 영향을 고려했다.
통화정책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 기준 금리를 내릴 정도로 메르스의 악영향이 크다고 보는지.
▲ 짧은 시간에 경기 회복세를 이끌던 소비가 메르스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이 거의 분명해졌다.
최근 2주간 모니터링 통해서도 이대로 가다간 소비가 크게 꺾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 가계부채와 메르스 중 소비에 더 타격을 주는 것은.
▲ 가계부채는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메르스는 최근에 불거진 문제인데 당장 소비 제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메르스로 인한 소비 위축이 더 클 수밖에 없다.
-- 금융중개 지원 대출 확대할 계획은.
▲ 경기 타격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곧바로 조치할 것이다.
--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사안이다.
-- 금리 인하를 결정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강조하면 인하 효과를 스스로 반감시키는 것은 아닌지.
▲ 시장 금리에는 기대가 미리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
오늘 하루만 가지고 금리 인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
-- 메르스 사태가 단기에 끝나면 국내총생산(GDP)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 다각도 보고 있다.
-- 통화정책방향에 GDP 갭 문구와 유휴생산능력이 없는데.
▲ 다른 지표들이 더 중요해서 빠졌을 뿐이다.
-- 경제전망 판단 실수를 메르스 핑계로 묻어가는 것 아닌가.
▲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소비 자제가 일어나고 있어서 장기화되거나 심화되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도 여러 적극적인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하방 리스크가 커진 이상 금리로 대응하는 것이 심리 악화와 소비 위축을 완화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 금통위 독립성 논란이 있는데.
▲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금통위가 국가경제를 위해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관행과 믿음을 심어주는 게 해결책이라고 본다.
정부 인사든 , 언론이든, 금통위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도와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독립성은 금통위의 몫이고 거기에는 도움이 필요하다.
-- 주택시장 버블이 우려된다.
▲ 다양한 견해가 있다.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서 버블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 7월 수정 경제전망 발표할때 기존의 3.1%에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나.
▲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말씀드렸다.
4월에 전망한 숫자보다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현재 흐름으로 봐 4월 전망치에서 하방 요인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
▲ 가계부채 총량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신경 쓸 때가 됐다.
당장 가계부채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총량으로 봤을 때나 증가 속도로 봤을 때 이제는 부채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