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11일) 기준금리를 1.50%로 내리면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증유의 초저금리가 주택 매매 증가에 따른 자금수요와 맞물려서입니다.
내 집 장만 수요자로선 호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양적 완화를 끝낸 미국이 이르면 9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할 채비를 서두르면서 호기가 얼마나 길어질지는 의문입니다.
가계부채 증가는 잠재위험을 키우는 일이므로 전문가들은 상대적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말 기준 금융권 전체의 가계신용(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금액) 잔액은 사상 최대인 1천99조3천억 원입니다.
그간 가계대출 급증세에 비춰 이미 1천100조 원을 돌파한 게 확실시됩니다.
실제 한은의 '4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통계를 보면 4월 말 현재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2천억 원으로 한달 전보다 10조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달 새 1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은 처음입니다.
대출종류별 증액분은 주택담보대출이 8조 원으로 증가액 대부분을 차지했고 취급기관별로는 은행대출이 8조7천억 원으로 증가액의 90%에 육박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월 한 달간 6조 원이 늘어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실제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으로 10만 건을 넘었습니다.
5월에 10만9천87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5% 늘었습니다.
5월 거래량으로는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앞서 4월에는 12만488건이 거래됐습니다.
1∼5월 누적 거래량도 역대 최대치인 50만413건을 기록했습니다.
월세 전환으로 전세 구하기가 날로 어려워지고 전세값이 고공행진하자 매매 수요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실제 수도권은 물론 서울에서도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90%를 넘는 곳이 속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상황에 비춰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 빚 증가세는 가팔라질 공산이 큽니다.
가계 빚이 늘어난다고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도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연소득 4∼5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의 빚이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는데다, 금융자산은 물론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까지 합치면 총자산이 총부채의 5배 이상이어서 담보력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것은 증가 속도가 빠르고, 늘어나는 만큼 잠재 위험이 커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이후 가계신용 증가액은 60조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빨리 늘었습니다.
당장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된 게 부담입니다.
고용지표가 호조를 띠며 '나홀로' 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진 미국이 금리 정상화를 시작하는 시기로는 현재로선 9월이 유력하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 정상화 속도를 천천히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 언젠가는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국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28%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가계부채 중에 약 700조∼800조 원은 기준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0.25%포인트만 올려도 이자 부담이 연간 2조 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가계는 금리 인상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합니다.
이자 부담은 경기 회복이 더디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까지 겹친 상황에서 가계의 소비 여력을 줄여 민간소비를 움츠러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호조가 이어져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면 괜찮겠지만, 주택시장마저 위축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가계부채의 잠재위험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잠재적 위험은 있지만 위험이 당장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채가 늘며 자산도 함께 늘어나는 면이 있고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중·고소득자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는 점은 문제"라며 "미시 정책을 통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가계의 부채가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