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을 이끄는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면서 시장의 시선은 재정정책을 펴는 정부 쪽로 쏠리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메르스로 악화된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을 패키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내려 돈을 더 돌게 하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역할론을 수차례 강조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필요하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추경 편성이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정부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 수출 부진에 메르스로 내수까지 불안 현재 경기 상황은 한은 금통위가 가계부채 우려가 커지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정도로 좋지 않다.
수출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감소율은 계속 커지고 있으며 5월 수출은 10.9%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의 -20.9% 이후 거의 6년 만에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는 5월에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6개월째 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 효과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내수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라는 암초를 만나 고전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6월 첫 주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와 3.4% 감소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한과 수학여행 등의 취소로 관광, 문화, 여가 분야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외식업계의 평균 매출도 줄었다.
정부는 이번 2분기에 전분기 대비 1%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았다.
메르스 여파가 장기화하면 올해 전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