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상 '시대배경 따라 헌법 해석 변경 가능' 취지 발언 논란

일본 방위상이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헌법 해석이 바뀔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야당이 반발했습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중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정부의 새 헌법 해석이 미래의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데라다 마나부 의원은 방위상의 발언대로라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며 비판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7월 1일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한 뒤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안보법률 제·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오늘 도쿄 도내에서 변호사 약 19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보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 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