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하나

유럽연합 EU의 법률자문단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 사안에 정통한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EU 법률자문단이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회람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의 다니엘 로사리오 대변인은 이 같은 의견이 EU 집행위가 앞으로 취할 입장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법률자문단이 회람한 의견서의 내용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내년까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앞으로 몇 개월간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이 격론을 벌일 전망입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 선진국들의 요구에 굴복해 '비시장경제지위'를 최장 15년간 감수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이 기간이 끝나는 내년 말까지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지위는 시장에서 정부의 인위적 간섭 없이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환율·제품 가격 등이 결정되는 경제체제를 갖췄음을 인정한 것으로 반덤핑조사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