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오바마케어는 도덕적 명령" 대법원 압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로 다가온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케어 위법 여부의 최종 심사를 앞두고 연방 대법원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톨릭건강협회' 연설에서 오바마케어는 이른바 "도덕적 명령이자 미국의 가치"인 만큼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아픈 사람을 외면하거나 가난하고 지친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라며 "우리 미국인은 이 법 덕분에 더 나아질 것이며, 이 법은 우리가 서로 보살펴야 할 사회적 구조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미국의 각 주 마다 개설된 건강보험상품 웹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오바마 정부의 핵심 법안입니다.

그러나 36개 주가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아 이 지역 주민들은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등록했는데 이것이 법 규정 위반이라는 게 공화당 등 반대자들의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