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자유법 상원 통과…9·11 이후 무차별 도감청 중단

앞으로 미국 국가안보국 NSA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행해온 시민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미 상원은 법원 허가없는 NSA의 무차별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미국자유법을 찬성 67표 대 반대 32표로 처리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0시를 기해 도·감청의 근거인 애국법의 효력이 만료됐지만 대체법인 미국자유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보 공백사태를 맞은 지 이틀 만입니다.

미국자유법안은 하원에서는 일찌감치 통과됐는데 상원에서는 애국법 원안 연장을 고수한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처리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의 대테러 정보공백 등의 우려에 부담을 느낀 상원 역시 이 법안을 전격으로 처리해 백악관으로 넘김에 따라, 이제 절차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게 됐습니다.

그간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 미국자유법안의 처리를 압박해온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법안 처리로 귀중한 정치적 승리를 얻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3년 NS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이 기관의 무차별 도·감청 실태가 드러나자, 민주당과 함께 법원의 허가 없이는 시민의 통신 기록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한 미국자유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과 애국법 연장안이 의회에서 치열하게 경합했습니다.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미국자유법안이 NSA의 기능을 위축시켜 국가안보를 더 위험하게 한다며 현행 애국법 215조 원안을 그대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