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퀘벡주 법원 담배 3사에 13조 원 배상 판결

캐나다 퀘벡주 법원은 주내 흡연자들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담배 3사에 156억 캐나다달러, 약 13조 8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퀘벡 주 고등법원 브라이언 리오던 판사는 이날 주내 흡연자들이 제기한 2건의 집단 소송 판결에서 임피리얼 토바코, 로스만스 벤슨&헤지스, JTI-맥도널드 등 3사가 흡연 피해자들에게 공동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캐나다 언론은 일제히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캐나다 민사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 13년 만인 지난 2012년 3월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결로 배상을 받을 주내 흡연자는 총 10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 1976년 1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 흡연을 시작한 암환자는 10만 캐나다달러를, 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암환자는 9만 캐나다 달러씩을 배상받게 됩니다.

또 담배를 끊을 수 없는 흡연자에도 1인당 130 캐나다 달러씩 돌아갑니다.

리오던 판사는 판결문에서 "담배회사들이 공공 보건 당국이나 일반 대중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직접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의 건강을 뒤로하고 이익 추구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