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상급자에게 구타당하고도 총상을 입은 것처럼 꾸며 20여 년간 억대의 보훈 급여를 부당수령한 상이군경회 이사와 보훈병원 전직 의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전 보훈병원 의사 65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상이군경회 이사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68살 임 모 씨 등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이들을 최씨와 연결해준 67살 안 모 씨 등 3명을 뇌물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198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훈병원 의사로 근무해 온 최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이등급을 올려주겠다며 임씨 등 4명에게서 1천만 원씩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상이군경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 1995년 평소 친분이 있던 최씨를 통해 6급이던 상이등급을 2급으로 상향 판정받아 최근까지 6억 원 상당의 보훈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김 씨는 1985년 하사관 교육 당시 상급자에게 구타당해 비장이 파열됐는데도, 1995년 '총상수술후유증'을 이유로 2급으로 상향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상이등급별 보훈 급여를 보면, 1급은 660만여 원, 2급 280만여 원, 6급 120만여 원, 7급 48만여 원 등입니다.
정부 과천청사 청원경찰 재직 당시 시위 대응 중 무릎을 다친 임씨와 군 복무 시절 차에 치인 59살 이 모 씨는 7급 판정을 받게 되자 상이등급을 높이려고 브로커 안 씨 등을 통해 최 씨에게 1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최씨는 2006년 이후 등급 판정에 관여한 적 없이 응급실 등에서 근무해왔으며, 실제로 뇌물을 건넨 4명도 등급 상향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돈을 건네고도 등급을 상향 판정받지 못한 이씨는 지난해 '채무'를 이유로 보훈병원에 최씨의 급여를 압류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안 씨 등 3명은 금전적 보상 없이 친분에 의해 뇌물공여자들을 최씨에게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허위 판정 시도가 있었다는 내부 제보를 접수, 수사해 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보훈병원에선 판정 의사의 소견이 상이등급에 그대로 반영됐지만 이제는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돼 등급조작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최씨에게 돈을 건넨 상이군경 중 6급 1명은 폐암 말기 환자여서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