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의 교사 정원 감축 방침에 반발, 교육부에 긴급 교섭을 요구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교사 직능단체인 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교원 감축은 지방교육 환경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의 결과를 불러와 교육여건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17개 시·도 교육청에 내년도 교원 정원 가배정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교총이 파악한 결과 전국 교사 정원은 초등 1천500명과 중등 800명 등 올해보다 2천300여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총은 그동안 학생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원을 적게 배정받았던 경기도만 700∼800명가량 증원되고, 절반 가까운 시·도는 정원이 300명가량 줄었다며 특히 서울은 900명 가까이 감원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 경제논리에만 매몰돼 교원 감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 논리를 바탕으로 교원 정원 감축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교원의 안정적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교원 감축 방침에 따라 지난달 사전예고 된 2016년 초등교사 선발인원 수는 전국 합계 4천939명으로 올해 6천559명보다 25%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총은 충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교사 선발인원이 줄어 임용시험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교총은 대통령의 공교육 정상화 공약 이행과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오히려 매년 3천명 이상의 초·중등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수의 교원확보는 국가 교육정책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총은 교육부를 상대로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 긴급 교섭을 요구하는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전 방위적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