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총리가 자위대 해외 파견을 결정할 때 일본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안보 법제를 심의 중인 중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에서 새로운 안전보장법제와 관련한 자위대 파견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일본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자위대의 능력·장비·경험에 입각한 역할을 하며, 그 전제로 외교노력을 다할 것 등 세 가지입니다.
아베 총리는 가즈오 공명당 부대표가"헌법에 부합된다고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아니며, 내각과 국회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미오 외무상은"군사적인 영향이 없는, 경제 측면만의 영향은 중요 사태로 간주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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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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