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진입 장벽 낮추기로

<앵커>

정부와 여당이 SKT와 KT, LG 유플러스 외에 새로운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서 신규 이통사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25년간 유지된 통신요금 인가제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보도에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새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당정은 우선 현재 SKT와 KT, LG 유플러스가 경쟁 중인 통신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걸 용인하기로 했습니다.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면 이용자나 투자자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 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식/국회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 : 제대로 된 사업사자 신청해서 정말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

당정은 또 25년간 유지돼온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인가제를 즉시 폐지할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밖에 반값 통신이 가능한 알뜰폰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