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 보고된 집단자위권 사례 14건, 모두 타국 영역서 행사"

유엔에 보고된 집단자위권 사례는 모두 타국의 영역에서 행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일본 중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유엔에 집단자위권 행사 사례가 모두 14건 보고돼 있으며 이는 전부 타국의 영역에서 행사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엔에 보고된 집단자위권 사례 가운데 타국 영역이 아닌 곳에서 행사된 것이 몇 건 있느냐는 민주당 나가쓰마 아키라 의원의 질의에 보고된 사례 대부분이 육상에서 행해진 거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기뢰로 봉쇄된 경우 자위대가 이를 제거하는 것 이외에는 타국의 영역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보고 사례로 미뤄볼 때 집단자위권이 공해 등이 아닌 타국 영역에서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이나 밀접한 국가가 공격당하면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