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일부 기금이 자산운용 실적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운용실적이 미흡한 27개 기금에서 모두 천276억 원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64개 기금 중 37개에 대한 자산운용평가에서 전체 평점이 전년의 70.6점보다 다소 하락한 69.4점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예방 기금, '미흡'으로 평가된 고용보험기금과 국민주택기금에는 개선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기재부는 "평가기준이 기존 4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되면서 전년보다 평점이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8개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 필요성을 따져본 결과, 모두 설치목적이 유효하고, 다른 기금과 차별성도 인정돼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보훈기금으로 운영되는 88골프장은 폐지하고, 유사한 사업이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전통문화체험지원 사업은 통합해 운영하도록 제도 개선이 권고됐습니다.
가용자산이 많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비롯해 9개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기금사업 127개에 대한 사업운영 평가에선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를 비롯한 33개 사업이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각 소관 부처는 미흡 사업 6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27개에 대해서는 총 천276억 원에 이르는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세웠다고 기재부는 전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를 2016회계연도 기금운영 계획에 반영하고, 기금관리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