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 투옥' 김지하에 15억 원 국가배상 확정

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 씨가 국가로부터 최종 15억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이 지난달 8일 선고한 김 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결과에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같은 달 23일 확정됐습니다.

앞서 김 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은 김 씨가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사건 등으로 약 6년4개월 동안 투옥된 것과 관련해 "반민주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3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국가가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김 씨 측과 검찰 양측의 항소가 2심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 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고, 이후 국제적으로 구명운동이 전개되면서 10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썼다가 재수감돼 6년 넘게 복역했습니다.

또 1970년 '사상계'에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 '오적(五敵)'을 게재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100일 동안 옥살이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오적 필화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