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두 번이나 끊고 도주…제도 개선 시급

<앵커>

한 성 범죄자가 사흘동안 전자발찌를 두번이나 훼손하고 전국을 활보했습니다. 전자발찌의 성능과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TJB 채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8일 대전에서 가위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자 51살 김 모 씨. 두시간 만에 잡혔지만 구속 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전자발찌를 또 훼손하고 도주했습니다. 

여행을 간다며 금산 집을 나선 뒤 김천에서 만나기로 한 보호 관찰관을 따돌렸고, KTX를 타고 울산역에 도착해 오전 11시쯤 전자발찌와 추적장치를 버렸습니다.

이어 김 씨는 대구로 달아나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버렸고, 밤 9시가 다 돼서야 대전 버스 터미널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성 범죄자가 무방비 상태로 10시간 가까이 전국을 활보한 겁니다.

[대전보호관찰소 관계자 : 훼손 경보가 뜬 이후에는 이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까지 간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주거지 제한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막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훼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주문합니다.

[이창훈/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전자발찌를 끊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예를 들면 보호관찰을 취소하고 재수감을 시키는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지만이…]

크게 구멍이 뚫린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