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불법 보조금을 금지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시행된 지 반 년이 지났는데요. 통신비 인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아니다, 유통사들만 좋아졌다, 논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한 현안들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 모셔서 직접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요즘 현장 방문으로 바쁘시다면서요? 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현장도 방문해 봤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분위기 어떤 것 같습니까?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장 분위기는 대체로 차분했고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활발한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활발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거친 불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단말기유통법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제가 시장을 다녀온 이후에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좀 활발한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단통법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비자들 통신부담 실제로 조금 줄어드는 건가요?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단통법의 효과는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좀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지원금 대신에 요금 할인이 12%에서 20%로 상향됨에 따라서 가입자가 50만 명을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부터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발표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요금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단말기유통법이 안착이 되면서 불법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쟁을 할 수 없게 된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불법 보조금 문제는 여전한 것 같던데요? 최근에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진화하다 못해서 라면으로까지 둔갑했다는 뉴스 혹시 보셨어요?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네, 봤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지금 방통위가 제대로 단속은 하고 있느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네요?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잘 아시는 것처럼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에 투명한 지원금 공지 등을 통해서 시장은 안정화가 되었고 페이백을 비롯한 이용자 차별 지원금 지급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극히 일부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페이백이라든지 이런 불법 지원금이 은밀하거나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과 유통 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또 시장 자율 정화 활동으로써 파파라치 신고 보상 제도도 운영이 되고 있으며 저희가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불법 지원금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제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파파라치 신고 보상 제도도 있어요?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반응이 좀 있던가요?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금 많은 신고가 있고 또 보상금이 포상금이 많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게 갈수록 교묘해지더라고요. 비공개 SNS에서 아주 소규모 불법 보조금 지원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이런 방식이면 정부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한 거 아닌가요?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실 비공개 SNS는 이런 불법 지원금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행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벽하게 단속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정보를 통해서 최대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요즘 요금 선불폰도 꽤 찾는다고 하던데요. 가입 절차가 단순하고 명의 도용도 쉬워서 범죄에 활용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종합대책마련에 들어갔다면서요?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네. 저희가 지난번에 외국인들의 선불폰에 관한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있어서 선불폰 제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유통 3사를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했고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지금 말씀하신 명의도용이라든지 또는 위장 범죄 같은 것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위원장님, 단통법 시행 이후에 통신 3사 매출은 줄었는데 이익은 두 배가 됐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우려했던 대로 단통법이 통신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오네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유통사의 영업실적에 대한 단말기유통법 영향력으로는 다양한 요인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KT와 LGU+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시장이 극심하게 과열돼서 불법보조금 지급이 크게 문제됐던 2013년도 1분기에 대비해서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3년 4분기 그러니까 바로 직전 분기보다는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비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KT의 경우에는 작년에 명예퇴직을 실시해서 그와 관련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3사 모두 지금 가입자랑 평균 매출액은 직전 분기보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단말기유통법이 반드시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을 늘렸다고 단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파수 관련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00MHz 주파수대의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잘 아시는 것처럼 주파수는 한정적인 자원이어서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방송 통신 서비스도 원활하게 되고 국민들에게 최대한 편익을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최근 700MHz 주파수 활용 방안을 제안했던데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그 골자는 지상파 UHD 방송을 수도권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되 주파수에 대해서는 700MHz 주파수에 대해서는 4개 채널, DMB 대역에서는 1개 채널을 공급해서 5개 채널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4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군요?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정부 방안이 어느 한 방송사라도 DMB 대역을 받으면 추가로 안테나를 달아야 해서 시청자 불편이 초래된다고 지금 국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DMB 대역을 사용하게 되면 안테나를 추가로 달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없는 것인지, 지상파 방송사나, 이동통신사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더 해보고 또 미래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는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역방송사나 시청자도 동등한 서비스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건 맞는 거죠? 관련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기본 방향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UHD 방송이라는 것이 경쟁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 방송용 주파수에 대한 압축기술이나 활용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지역에 필요한 채널은 기존에 Dtv 대역의 채널을 재배치하는 등으로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지역방송사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또 부모님들 걱정이 상당한 대목이 지금 스마트폰에서 음란물 웹사이트 차단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건데요. 방통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그러지 않아도 올해 4월 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서 청소년이 휴대폰에 가입하려고 할 때에는 이동통신사가 음란물 차단 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달 간 이행 상황을 저희가 점검해 보았는데요. 유통점을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에 청소년이 가입할 때 그 음란물 차단 앱을 설치를 하는데 그 비율이 99.9%로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동통신사나 또 학부모, 청소년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고 또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통해서 청소년이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스마트폰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방통위가 또 관련한 방안 마련 중이시라고요? 짧게 말씀드립니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올해는 스마트폰 앱이랑 업종별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홍보하고 이행 점검을 병행할 뿐만 아니라 사전점검을 강화해서 문제가 있다면 엄중히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