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추가제재 결의안 발의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이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전격 숙청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사출시험에 이어 핵탄두 소형화 단계 진입 주장이 나온 가운데 발의된 것입니다.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추가 제재, 그리고 인권개선고 도발 중단에 대한 명백한 증거 없이는 대북대화를 전면 중단할 것을 미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결의안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소위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한 것이 자명하며, 따라서 지금의 대북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