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호주의 잠수함 개발 참가를 추진하기로 18일(현지시간) 공식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등 이른바 '4인 각료'가 참가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열어 호주가 자국의 잠수함 개발 국가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때 일본이 참가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서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참가하기로 했고, 이에 필요한 범위의 (방위장비) 이전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합치한다는 것을 오늘 NSC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달 6일 나카타니 방위상이 케빈 앤드루스 호주 국방장관과 전화회담을 할 때 일본이 참가해주기를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고 양국 방위협력의 중요성에 비춰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무기나 관련 기술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온 '무기수출 3원칙'을 작년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했으며 이에 따라 47년 만에 무기 수출의 길이 열렸습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방위장비의 적절한 해외 이전은 미국 등과의 안보협력 강화와 일본의 방위산업, 기술기반의 유지·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따라 유엔 결의를 위반하거나 분쟁당사국에 수출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제한 조건을 두고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후 프랑스와 방위장비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하는 등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장비 및 기술의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