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중고 외제차 수입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입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4만 km를 달린 중고차가 한국에서는 새 차로 둔갑한 일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 오토타임즈 권용주 자동차 전문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권용주 기자님 안녕하세요?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14만 km를 주행했는데 국내에 들어오면서 4만km 주행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를 조작했다는 거죠. 소비자가 이걸 모르고 구매했는데 이게 10만 km 타면 대략 천만 원 정도 거저 준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이런 일들이 한, 두 건이 아니라는 건데요. 대체 수입 시스템이 어떻기에 이걸 걸러내지 못하는 걸까요?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수입자가 중고차를 수입하기 이전에 이미 주행거리 현지에서 조작했다는 건데 사실상 관련 기관에서는 조작한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국에서는 주행거리가 아니고 중고차가 들어올 때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그리고 배측관측 기준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만 살펴보게 됩니다. 수입차뿐만 아니고 국내에서도 보통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을 하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데 물론 형사적 처벌은 돼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적발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더구나 우리나라도 아니고요. 멀리서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직접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그러면 이번 경우는 어떻게 적발한 건가요?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구입한 분이 우연히 정비 받으러 갔다가 거기 전문가가 아니 뭐 이거 미국에서 갖고 왔다는데 4만 km밖에 안 탄 차가 왜 이렇게 고장 난 곳이 많습니까, 이렇게 한번 조언을 해준 거죠. 아무래도 의심이 간다. 하는 지적을 했더니 구입하신 분이 미국 현지에 차대 번호를 확인했었고 차대 번호 확인하니까 14만km 넘게 주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차대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네요?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그렇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차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모른다면 손쉽게 확인할 수도 없었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우리나라도 아닌데. 어떤가요? 확인에는 잘 응해주나요? 미국 현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말이죠?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이번 사연은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확인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험회사에 이력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미국도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결국 수입차도 못 믿을 중고차가 적지 않다는 의미로 들려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주행거리 이력제를 활용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팔거나 살 때 전산으로 주행거리를 입력해두면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산이든 수입이든 잘 아시겠지만 중고차 거래의 기본은 신뢰가 될 겁니다. 신뢰가 없으니까 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수입차 회사들도 아예 신차를 판매하는 판매 회사가 중고차를 유통하는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신차 판매하는 회사가 소비자가 타던 중고차를 매입을 해주고 그리고 꼼꼼하게 검사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되팔게 됩니다. 이때는 보증수리도 해주면서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게 되겠죠. 단, 신뢰도가 높은 만큼 시중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보증수리도 해준다는 건 이미 보증수리 지난 차가 주로 대상이기 때문인가요?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그렇죠. 통상 수입차는 신차로 판매된 후에 보증수리 기간이 지나면 중고차 가격이 크게 떨어집니다. 유지 수리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증 기간이 지나면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보증 수리 기간이 떨어지면 타던 차 매물이 증가하게 되죠. 그런데 중고차 시장은 아시다시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팔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신차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3년 뒤에 생각해봤더니 내 차는 회수할 돈이 얼마 안 되더라. 그렇게 되면 신차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안 사겠죠.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차라리 신차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중고차까지 관리해서 사업을 하겠다, 뛰어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되면 차 값이 전체적으로 오르게 되는 거 아닌가요?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인증된 중고차는 가격이 오를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차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신뢰도를 높이는 건데 만약에 인증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믿고 살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선택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나 저러나 수입차는 왜 이렇게 서비스 비용이 높은 건가요?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의 서비스 판매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제조사가 있고요. 제조사가 직접 운영하는 정비공장이 있고, 지정 협력점이라고 해서 정정비나 1급, 2급 회사 간판을 내걸지 않은 그러니까 체인점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수입차인 경우는 수입사가 제품을 가지고 들어오면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판매사에게 서비스를 일임합니다. 그러면 판매사 입장에서는 신차도 팔고 서비스도 해야 하는 건데 이 서비스 시설에 대한 규모가 상당 비용 투자로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판매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투자 많이 했는데 단기간에 회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서비스 비용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값이 서비스 비용이 올라갈 수박에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게 방법이 있을까요?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기본적으로 부품 공급선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자가 자동차를 사와서 판매사에게 되파는 형태에서는 부품도 같은 방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하게 서비스 비용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입사가 아닌 다른 공급선에서 부품을 받으면 당연히 수입사의 부품 판매 수익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수입사가 흔히 말하면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부품 안 받으면 당신들에게 신차 판매권을 줄 수 없소, 해서 판매 권리를 회수해버리면 판매사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판매를 접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정부가 방법을 찾아 나설 방법은 없을까요?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이게 제도 문제는 이미 많이 조치를 해놨습니다. 정부가 대체 부품을 활용하도록 해 놨고요. 정비사업장에 시간당 공임도 공개하면서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누구나 정비사업자가 수입차의 경정비 서비스 마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일부 정비 사업자들은 대체 부품으로 보증수리 기간이 지난 수입차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해주는 것도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장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가느냐, 안 찾아가느냐는 해당사업자의 마케팅이나 홍보 능력에 달려 있다고 봐야죠.
▷ 한수진/사회자:
다른 건 몰라도 주행거리 조작 같은 건 말이죠. 정말 나쁜 거잖아요?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 같은데요?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중고차 보증 주행거리 조작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소비자원에서 실제로 중고차 관련 불만을 조사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2년 동안 840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 중에 주행거리가 다른 경우가 68건으로 8.1%였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접수만 된 게 이 정도니까 실제 조작됐지만 모르고 주행하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얘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수입차 사는데 뭔가 이상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시중에 많이 나온 얘기가 주행거리 계기판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뜯어본 적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확인하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고차를 살 때는 판매자가 성능 점검 기록부라는 걸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성능을 꼼꼼하게 점검한 기록부니까 이 기록부를 근거로 자동차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고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면 사고가 났었는지 주행을 얼마나 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소비자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한 다음에 중고차 구입에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꼭 수입차가 아니더라도 모든 중고차를 살 때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죠. 성능 점검 기록부 챙기고, 사고이력제도 확인해라, 그런 말씀이네요?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네.
▷ 한수진/사회자:
특히 중고차의 경우는 신뢰 관계. 당연한 말인데 너무나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입 중고차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토타임즈의 권용주 자동차 전문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