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국세청이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로부터 근로 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8시 뉴스에서도 보도해 드렸는데요, 꽤 유용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열흘이 넘도록 그저께 기준으로 신청률이 39%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의 취재파일 보시죠.
지난해의 경우 근로 장려금의 평균 지급 금액은 90만 원으로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신청률은 85%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기한 내에 신청한 비율은 81%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15%가 신청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깜빡했을 수도 있고 귀찮아서, 혹은 왠지 꺼려져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61%의 분들 늦기 전에 꼭 신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달 안에 신청해야 100% 다 받을 수 있고 생업 등의 사유로 이달을 넘겨 신청하면 90%만 받습니다.
끝내 신청을 안 하면 당연히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특히 대상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작년까지 대상이었던 근로소득자나 방문판매원, 보험 설계사뿐 아니라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 자녀장려금이란 것도 새로 생겼으니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국세청이 알아서 소득과 재산을 들여다보고 검토한 뒤에 세밀한 산정표에 따라 다 계산해 주기 때문입니다.
장려금은 이달 안에 신청한 분들에 한해 올가을 추석 즈음에 명절 지내는데 보태시라고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주변에 자격이 되는 어르신들께도 혹시 신청하셨는지 한번 여쭤보시죠.
[김세환/국세청 소득지원국장 :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ARS 전화나 모바일 앱으로 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서면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인터넷 신청을 권장해 드립니다.]
▶ [취재파일] 근로장려금 신청률 아직 31%,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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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팎에서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심봉사 수사'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핵심 인물이 사망한 상황에서 마치 눈을 감고 링에 오른 것과 같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그나마 가장 자신 있다고 하는 첫 타깃,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 검찰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정교하게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의 취재파일입니다.
보통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구속 기준은 2억 원 정도입니다.
액수로 따지자면 홍준표 지사는 해당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불구속 기소할 사안입니다.
또 홍 지사는 광역단체장이라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주소지가 애매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혐의가 하나 더 있다고 봅니다.
홍 지사가 측근들에게 지시해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 하여금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했다고 보는 겁니다.
정말로 회유했다면 이는 홍 지사 측이 뭔가 켕기는 게 있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반증이 됩니다.
사안이 중대하단 점과 함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바로 이 점이 영장 청구를 위한 두 가지 명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의 고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라도 되면 허술한 수사,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될 겁니다.
그렇다고 차라리 불구속 기소하자니 상대가 여당의 유력 인사라는 이유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야당부터가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검찰을 압박해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검찰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검찰로서는 비록 출발부터가 외통수였지만,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직접 돌파해서 사활을 걸고 수사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홍 지사를 소환 조사한 지 벌써 엿새가 지났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수많은 억측과 낭설이 검찰의 운신의 폭을 옥죌 수도 있습니다.
정교하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취재파일] 김진태 총장의 검찰, 홍준표 지사 구속영장 청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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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각종 문화재들이 때아닌 기름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찰의 문을 비롯해서 기둥이나 불단 주변, 또 아예 불상에까지 여기저기 보기 싫게 동그란 액체 얼룩이 남아 있는데요, 괜히 우리나라에 엄한 불똥이 튀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선호 특파원이 취재파일에 남겼습니다.
기름 테러가 최초로 발견된 건 세 달 전쯤 교토의 니조지였는데요, 실제 사건 발생은 이보다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가현의 한 신사의 경우 본당과 여러 조각상 등 총 12곳에 기름 자국이 선명히 남았는데, 처음 목격한 시점이 그보다 앞선 지난해 10월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엔 그저 술이나 음식물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때인 줄 알았다가, 올 들어 기름 테러 보도가 잇따르는 걸 보고 당국에 문의한 결과, 같은 기름 성분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 신사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한 외딴곳에 있어서 배를 타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인원도 제한돼 있는데 누군가가 굳이 찾아가서 기름을 뿌린 거로 보아 문화재의 가치나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사찰의 크기가 작을수록 접근성이 좋아서인지 더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야후 재팬에서 관련 검색을 해 보면 연관 검색어 중의 하나로 '한국'이 링크됩니다.
일본에 뭔가 안 좋은 일만 터졌다 하면 한국이나 한국인, 또는 북조선 등을 키워드로 악의적인 글을 올리는 우경화된 일본 젊은 네티즌들의 활동 결과로 보이는데요, 쓸데없이 혐한 분위기만 부채질하지 않도록 아직까지 미진한 수사가 조속히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