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의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이 법률로 금지됐지만 불법 지원금으로 박리다매 영업을 하는 업자들이 여전히 횡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비공개 모바일 커뮤니티를 이용, 실시간으로 지원금 규모를 공지해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지원금 살포에 당국의 단속은 무력하기만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6 32기가 모델을 최저 30만 원 초반대에 판매합니다.
합법적인 가격보다 20만 원가량 저렴한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KT 가입자가 6만 원대 요금제를 선택해 갤럭시S6 32기가 모델을 구입할 경우 공시 지원금 20만1천 원과 추가 지원금 명목의 페이백 29만 원을 지급해 단말기 가격을 36만7천 원까지 떨어뜨리는 식입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상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추가 지원금은 공시 지원금의 15％인 3만150원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지원금입니다.
시중 가격보다 훨씬 싼 값에 단말기를 살 수 있는데도 가입자가 넘치는 '지원금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판매점과 가입자 사이의 거래가 극비리에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이 판매점은 네이버 밴드에 비공개 모바일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비정기적으로 지원금 규모를 공지합니다.
단속이 적은 주말에 액수를 높이는 등 '치고 빠지기'식 영업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불법 지원금은 날씨에 비유합니다.
'흐림'이면 페이백 액수가 적다는 뜻이고 '맑음'이면 많다는 뜻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둔 연휴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쾌청'을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판매점은 페이백을 초성이 같은 '표인봉'이라고 지칭합니다.
'사은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판매점은 커뮤니티 보안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회원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커뮤니티 존재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기만 해도 경고 조치하거나 강제 탈퇴시킵니다.
커뮤니티에 가입하려 해도 기존 회원의 초대를 받아야 합니다.
판매점은 초대한 기존 회원의 실명과 연락처를 제시해야 신규 회원의 가입을 승인합니다.
현재 커뮤니티 회원은 800여 명에 달합니다.
실제 단말기 거래는 오프라인에서 이뤄집니다.
판매점이 "방문 시간은 오늘 오후 1시부터 8시까지"라고 공지하면 커뮤니티 회원은 직접 판매점을 찾아 상담 없이 공지된 조건으로 단말기를 삽니다.
간혹 커뮤니티 회원이 아니더라도 판매점을 방문한 사람에게 단말기를 파는 '묻지마 방문'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가입자가 단말기 출고가에서 공시 지원금을 뺀 금액을 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판매점이 즉석에서 페이백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거래가 성사됩니다.
단말기 값을 일시불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면 불법 거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업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은 수도권에만 3∼4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공개 커뮤니티를 통해 게릴라처럼 활동하기 때문에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달 초 네이버 밴드에 가입해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한 20대 학생 A씨는 "수십만 원이나 더 저렴한 구입 방법을 알면서도 일반 대리점에서 정상 가격에 구입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지원금을 살포하면 방송통신위원회도 단속하는 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며 "단통법을 비웃는 듯한 불법 지원금을 원천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