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평 펜션서 지갑 훔친 국회의원 아들 등 기소유예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펜션에 들어가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입건된 모 국회의원의 아들 등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의 한 펜션에 들어가 16만 원이 든 펜션 주인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고, 의견을 청취한 결과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피의자들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도 기소유예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