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불공정거래 많은 가맹거래 시장 감시 강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거래 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12일) 한 강연에 참석해 올해 가맹거래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가맹본부가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판촉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행위 등 가맹점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분야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직권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또 업계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공정위에서 세부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우선 금년 편의점 업종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