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사업, 단계별 매뉴얼 만들어 관리한다

눈먼 돈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국고보조금 사업이 앞으로는 세부적인 원칙까지 조목조목 규정한 매뉴얼을 통해 철저히 관리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작성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사업의 선정과 심사부터 정산·회계감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따라야 하는 각종 기준과 절차, 방법을 통합관리지침에 상세히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 항목별 사용기준과 정산 일반원칙, 보조금으로 벌어들인 재산의 관리 등 내용까지 일목요연하게 담길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오는 6월까지 국고보조사업 운영 전반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지침 제정을 완료해 일선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