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문제, 우리 어장에 몰래 들어와서 어구까지 이제는 싹쓸이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민 사회부의 김학휘 기자가 현장 취재했는데요, 지금 막바지 꽃게 철이거든요, 서해 5도 어민들은 지금 완전히 올해 조업을 포기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50여 명의 대청도 어민이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막바지 꽃게 철이라 한창 조업에 바쁠 시기인데, 조업을 내팽개치고 인천 옹진군청에 항의 방문하러 온 겁니다.
대청도 어민회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배만복/대청도 어민회장 : 조업구역이 전부 중국 사람들한테 뺏기고 그랬으니까 우리 어민들은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어민들이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이제 다시는 중국 어선이 여기 못 오게 하고.]
이날 어민들은 인천 옹진군청을 찾아 군수를 만나고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어민들은 조업 허가를 받지도 않은 중국 어선 수백 척이 우리 어장까지 침범해 꽃게나 가리비는 물론 통발 같은 어구까지 싹쓸이해 갔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어구를 도둑맞아 조업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서해 5도 어민들은 사실상 올해 조업을 포기했습니다.
<앵커>
포기할 정도라고 하니까, 어떻게 매번 이럴 수 있는지 이제는 정말 화가 나려고 하는데 김 기자가 이 백령도 쪽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상황 어떻던가요?
<기자>
네, 제가 서해 5도 어민들이 지금 무슨 일을 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주말에 백령도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포구마다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해 보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조업 때문에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포구에서 만난 어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주봉/백령도 어민 : 중국 어선들이 지금 너무 심하게 우리 구역으로 와서 지금 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어구가 손실됐고 다 싹쓸이에 끌려간 거고.]
중국 어선들이 망가트린 어구를 손질하느라 다른 일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포구마다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현재 서해 5도 인근에선 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 저인망 쌍끌이 어선 수백 척이 우리 어장까지 들어와 어구까지 그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저인망 쌍끌이라고 하면 어선 두 대가 나란히 이동하면서 바닥까지 내린 그물로 그 일대를 훑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어민들이 설치한 통발 속의 꽃게나 가리비는 물론이고 통발 같은 어구까지 중국 어선 그물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어민들은 우리 어구가 품질 면에서 중국에 앞서고 가격도 비싸서 중국 어민들이 이를 노린다고 설명합니다.
11월은 마지막 꽃게 철이라 수익에 큰 도움이 되는 시기인데 어민들은 바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참 답답하네요, 제가 97년에 군 생활했는데요, 이 당시부터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셈인데, 이 단속을 못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네, 기본적으로 백령도와 대청도를 포함한 서해 5도는 북한과 가깝습니다.
우리 어장 역시 북방한계선 바로 밑에 형성돼 있는데요, 해경이 실질적으로 단속에 나서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서해 5도의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원래 중국어선은 주로 북방한계선 근처에서 불법 조업을 해왔습니다.
우리 해경이 북방한계선 근처에선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3일부터 9일 사이에 중국 어선 500척 정도가 소청도 아래쪽 어장과 백령도 왼쪽에 있는 어장을 저인망 쌍끌이로 훑고 지나갔습니다.
서해 5도 코앞까지 침범한 겁니다.
게다가 중국 어선은 주로 늦은 밤이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만 불법 조업에 나섭니다.
제가 지난 주말 백령도에 가서 시간대별로 앞바다를 지켜봤는데, 낮에는 중국 어선이 10척도 안 됐지만, 해가 지자마자 조명을 켜고 조업하는 수백 척의 어선이 보였습니다.
서해 5도는 군사 지역이라 우리 어선들의 야간 조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제가 백령도 앞바다에서 본 조명들은 전부 중국 어선이라는 뜻입니다.
수평선에 보이는 점들이 다 중국어선들이 조명을 켜고 조업을 하는 장면입니다.
해경은 기본적으로 경비정이 중국 어선 무리에 다가간 다음에 소형 고속 단정을 내려보내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데요, 어두운 밤이나 파도가 거셀 때는 단속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해경의 단속만으로 수천 척이나 되는 중국 어선을 막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앵커>
저렇게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일단 이해가 잘 안 되고, 손을 놓고만 있기에는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어민들 입장에서 참 답답한데, 정말 해결방법 없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어제오늘 처음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간단친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어민들의 피해 구제에 나서는 시도도 있는데요, 인천의 한 시민단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허선규/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조금 서둘렀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공익 소송 준비하면서 몇 번 대청도 들어갔다 나오기도 했고 이제 그걸(피해내용을) 취합하고 있고요.]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어민들의 손해 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발생한 어민 피해의 책임을 국가에 묻는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민단체 역시 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해경이 단속에 나선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나서서 중국과 외교적 해법을 도출하는 방법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앵커>
이게 사실 우리 어민들의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단속 과정에서 해경들도 다치기도 하고요, 죽기도 하고요, 인명 피해가 상당히 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냉정하게 증거 잘 수집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