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전월세 대책, 전세대란 해결 역부족"

참여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등 23개 시민단체가 정부의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방안이 전세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방안은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 현상을 해결하기보다, 이를 보완하는 수준의 미시적 대책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월세 가격을 낮출 근본 대책없이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해 월세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은 빚을 내서 집세를 내라는 의미와 같다"며 "국가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주거복지의 책임을 개인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