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사이에서도 기업규모에 따라 2배 이상 늘어나는 규제 때문에 대기업으로 진입하기를 꺼리는 현상이 팽배해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17일 한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6대 주력산업의 성장률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원인은 중견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혜택은 사라지고 각종 규제와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로 인해 이전 수준에 머무르려고 한다는 '피터팬 증후군'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의 성장 과정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회장은 실증자료로 30대 그룹 신규진입과 기업의 상장률을 제시했습니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해마다 2∼4개의 그룹이 꾸준히 새로운 30대 그룹으로 진입했으나, 2004∼2010년에는 1개로 줄어들더니 이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상장회피 현상이 심각해져 2010년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가능한 기업 664개사 중 22개사가 실제 상장했으나 작년에는 811개사 중 4개만 상장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에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 가능 기업 65개사와 60개사 중 실제 상장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런 원인이 기업 규모별 규제 방식 때문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08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올린 법 개정 이후 2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 대신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2008년을 전후로 한 기업성장 현황을 살펴보면 2조 원 이상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자산 2조 원 이상 5조 원 미만 기업집단의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5조 원 이상에 대한 규제증가로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수는 정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2조 원 규제시대에는 2조 원 바로 아래에서 기업성장이 정체되더니 5조 원 규제시대에는 5조 원 부근에서 정체됐다며 최근 5년간 중견기업 2천505개사 중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2곳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설명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정업종 중심 진출로 국내 산업의 편식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 선정 500대 기업의 업종이 전체 50개에 이르는데 우리나라는 이 중 10개 업종에만 진출해 있습니다.
반면 500대 기업 중에서 10개 이상을 보유한 주요 10개국의 업종수 평균은 17.5개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도 한국은 제조업에 편중돼 있는데 최근 3개 이상의 신규 포천 500대 기업을 배출한 8개국 중 한국의 업종 불균형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신규진입 8개사 중 제조업 7개사, 서비스업은 1개사였으나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100% 서비스업종이었고 일본조차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기업의 진입 비중이 60%로 더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