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 관리·감독기관의 임원으로 줄줄이 재취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공정위 출신으로 공정위 산하기관, 관리·감독기관의 임원에 임명된 인사는 21명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2개의 산하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관리·감독기관으로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경우 2007년 이후 임명된 부원장 3명 모두가 공정위 출신입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을 지낸 김범조 전 부원장, 각각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을 지낸 장득수 전 부원장, 임은규 현 부원장이 해당합니다.
김범조 전 부원장, 장득수 전 부원장은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옮기기 위해 소비자원 부원장직을 그만뒀다고 김 의원은 밝혔습니다.
2007년에 출범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초대 원장에는 신호현 공정위 전 OECD 아시아지역경쟁센터 소장이 임명됐습니다.
이후 신 전 원장은 중도에 사퇴하고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장은 김순종 공정위 전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공정거래조정원 사무국장은 박원기 공정위 전 서울사무소 제도하도급과장입니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자리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공정위 출신이 3번 연속으로 차지했습니다.
김기준 의원은 "공정위의 산하기관, 관리·감독기관의 임원 자리가 공정위에서 퇴직한 고위공무원들의 재취업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