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법 지키지 않겠다는 것 생각할 수 없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진태 총장은 오늘 대검 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전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대화에 대해 검찰이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인적·물적 설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장은 이어,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용자들의 우려와 달리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감청영장 대상 범죄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장은 "검찰이 하고 있지도 않은 사이버 검열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논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은 내일 오후 유관 부처 실무 회의를 개최해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도 국민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