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나포 中어선 벌과금 납부율 매년 하락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중국어선의 벌과금 납부율이 매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충남 예산·홍성) 의원이 14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벌과금 납부현황을 보면 2010년 90.8%, 2011년 95.1%에서 지난해 83.3%로 급락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납부율은 78.6%로 저조하다.

이에 따라 미납액도 증가했다.

2010년 10억6천500만원이던 미납액이 지난해 82억4천500만원으로 674%나 증가했다.

해경은 벌과금을 내지 않으면 선장을 구속한다.

미납에 따른 구속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2010년 56명, 2011년 72명이던 구속자가 지난해 183명으로 226%나 증가했다.

홍 의원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벌과금 납부율을 높이는 방법이 구속 외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나와줘야 한다"면서 "구속자 수를 늘리게 되면 중국선원의 관리 문제 및 언어적 문제로 제2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