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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중간선거때 마리화나 합법화 묻는다

여론조사서 71% 찬성…통과해도 실제 시행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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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도 워싱턴DC도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공론화 대열에 가세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DC 당국은 다음 달 4일 중간선거 때 주민투표를 통해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 시행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주민 71%가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C 당국은 앞서 마리화나 소지로 체포되는 흑인이 백인보다 월등하게 많아 인종 간 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올해 초 마리화나 소지 때 체포 또는 구금하던 것을 1온스(28.3g)까지는 25달러 벌금을 매기는 쪽으로 제도를 바꿨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2010년 워싱턴DC에서 흑인이 마리화나 소지로 체포될 확률은 백인보다 8배나 높고 같은 해 체포된 대마 사범 가운데 흑인이 91%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64만6천 명의 워싱턴DC 주민 가운데 흑인은 약 절반이다.

그러나 지난 7월 발효한 이 벌금 제도조차 흑인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는 비판이 나오자 아예 합법화 여부를 묻기로 한 것이다.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합법화 찬성 또는 반대 운동은 요란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TV 광고나 전화를 통한 세몰이는 거의 없는 가운데 합법화를 지지하는 쪽은 그저 '합법화하라'는 구호가 적힌 전단만 시내 곳곳에 붙였고, 반대하는 편도 '워싱턴DC는 두 개(술과 담배)로 족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주민 과반이 합법화에 찬성하더라도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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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는 주(州)가 아니라서 자체 입법권이 없고 연방 의회에 권한이 위임돼 있다.

따라서 현행 연방 법이 엄연하게 마리화나 소지 및 흡연을 금지하고 있어 보수적인 공화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장악하면 이를 추인해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워싱턴DC 내 상당수 기관과 토지가 연방정부 소유여서 워싱턴 모뉴먼트나 링컨 기념관 등이 있는 백악관 앞 내셔널 몰 등에서는 여전히 마리화나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워싱턴DC 내 구역이나 골목마다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워싱턴DC와 함께 알래스카, 오리건 주도 상·하원의원 또는 주지사를 뽑는 이번 중간선거 때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를 함께 묻는다.

콜로라도, 워싱턴 주에서는 마리화나 재배·사용이 이미 합법화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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