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하면 국토부 공무원 성과평가 높은 배점

정부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성과 평가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에 높은 배점을 주고 있는 반면, 주거복지 정책엔 배점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에게 국토부가 제출한 공무원 성과평가 세부기준을 보면 주택토지실장의 경우 주택 공급과 거래, 재건축 활성화 관련 입법 추진엔 높은 배점을 주고 있지만, 주거급여나 노후 주택 개선 등 주거복지 정책에는 배점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 의원은 "국토부 주택 정책 공무원들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만 목을 매는 이유가 있었다"며 "주거복지는 없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만 혈안이 돼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