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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성 결혼 막아선 안 돼"…사실상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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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끼리의 결혼을 정부가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동성 결혼이 합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미국 전역에서 동성 간의 결혼이 가능해진 겁니다.

보도에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남성과 여성, 그리고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

미국의 법에서 결혼이란 원래 이거였죠.

결혼을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이라고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부부가 받는 혜택을 동성 커플이라고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위반이라고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동성 결혼 자체가 합법이냐 위법이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연방 대법원이 인디애나 등 5개 주가 동성 결혼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낸 상고를 각하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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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동성 결혼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겁니다.

이로써 미국 50개 주 가운데 30개 주에서 동성 결혼이 가능해졌습니다.

나머지 20개 주에서도 동성 커플이 합법화될 길이 열렸습니다.

[마크 헤링/버지니아주 법무장관 : 오늘 결정은 수천 쌍의 커플과 그들의 아이, 가족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해 모두 14개 나라입니다.

동성 결혼 합법화는 동성애 그 자체에 대한 찬성이라기보다는 소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동성애자를 사형에 처할 만큼,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국가도 많습니다.

동성애가 창조 질서에 어긋나고 도덕적 타락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가 공개적으로 동성 결혼식을 올렸죠.

다만, 구청에서 혼인신고서를 받지 않아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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