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복성 포르노'에 최고 14년형

영국 검찰이 영국에서 갈수록 늘고 있는 '보복성 포르노'를 유포한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복수할 의도로 헤어진 애인의 알몸이 노출된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14년형의 실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범죄가 갈수록 느는데도 현행법에 처벌 근거가 모호해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존 법률을 활용하면 보복성 포르노를 형사범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